법령 무역거래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980년
2. 대법원 1980. 9. 30. 자 80마422 결정
[무역거래법위반][집28(3)민,110;공1980.12.1.(645),13292] 무역거래법위반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1978년
3. 대법원 1978. 3. 17. 자 77그30 결정
[간이변제충당허가결정에대한특별항고][집26(1)민,206;공1978.6.15.(586) 10787] 간이변제충당허가결정에대한특별항고 관세법 무역거래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1974년
4. 대법원 1974. 3. 26. 선고 73다721 판결
[제3자이의][집22(1)민,106;공1974.5.1.(487) 7792] 제3자이의 관세법 무역거래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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